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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외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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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이창무 교수, 칼럼 '주택정책 실패 근원은 재산권 경시' 기고

8월 6일자 「주택정책 실패 근원은 재산권 경시」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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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sDFWB

내용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8월 6일자 <문화일보>에 칼럼 '주택정책 실패 근원은 재산권 경시'를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글에서 정부의 8·4  주택공급대책을 '또 한 번의 실망과 갈등'이라며 이번 대책 역시 시장을 다스리고 채찍질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왜곡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토지에 10층 건물을 지을지 20층 건물을 지을지는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권리이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서울 시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한 가닥 희망의 빛으로 여겨진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욕심을 조금 접고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버려야 정비사업이 진행돼 그렇게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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