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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강성태 교수, 전교조 합법화 논의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매일경제>는 전교조 합법화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버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전교소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합법노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법외노조가 됩니다. 이날 변론에 참가한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17982/

2019-04 18

[교수]강성태 교수, 대검찰청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촉

▲강성태 교수 대검찰청은 4월 17일 노동 사건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으로 구성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대검에 따르면 자문단에는 노동에 관한 법학을 전공한 국내 대학 교수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이 노동 ·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문단은 강성태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찰이 노동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2 09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탄력근로제 논의 열흘 연장…노사, 수시로 만나 조율키로' 코멘트

2월 8일자 <매일경제>에서는 탄력근로제 논의 연장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열흘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1월 중 마무리 지은 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편 같은 민감한 노동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체회의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달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 시한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79042

2018-12 05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정부 “탄력근로 확대 올안 매듭” 한국노총 “노동정책 후퇴”' 코멘트

11월 19일자 <한겨레>에서는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19일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났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하루·일주일 단위 휴식시간 제도를 통해 노사 이익의 균형을 찾는다면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기업이 책임 있게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도록 지금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보다 강한 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911.html

2018-11 16

[교원활동브리핑][경향신문] “고용 악화는 내수 침체에 산업·인구구조 변화 대응 못한 탓” 발표

9월 19일자 <경향신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30년간 노동연(한국노동연구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 중에서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구를 꼽으라면 헌법재판소와 한국노동연구원을 들 수 있다. 노동연이 생기면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노동법 연구가 시작됐다. 노동권 향상이나 노동 중심의 고용노동정책과 사회정책 개발에 노동연이 그동안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92113005&code=210100

2018-07 31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정부 대표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해야' 코멘트

7월 30일자 <한겨레>에서는 공익위원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 책임이 없고 대표성이 부족한 학자보다 정부 대표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여러 정부부처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389.html

2018-05 23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맞추어야' 코멘트

5월 23일자 <서울경제>에서는 '복리후생비 산입 문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놓고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가급적 맞추는 것이 노사 간 이익균형에 맞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zws33.com/NewsView/1RZMRGCIRF

2018-05 02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유럽의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기준법과 상이' 코멘트

5월 1일자 <한겨레>에서는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손배 남용에 제동을 걸려는 방침입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노사도 산별교섭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는 평입니다. 이에 대해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지급능력이 가장 낮은 기업을 기준으로 삼는다. 유럽에선 그 기준을 중간쯤 되는 기업으로 끌어올리되, 산별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해도 폭넓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하는 것이 기업에 되레 유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2773.html

2018-04 12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맞추어야' 코멘트

4월 12일자 <한국일보>에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야간,휴일근로 등 추가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역할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두 임금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맞추는 것이 노사 간 이익균형에 맞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kookilbo.com/v/424e6b65d26a44feaa7c0b8bc3daf057

2017-09 26

[교원활동브리핑][한겨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바르게 보는 법' 기고

9월 26일자 <한겨레>에서는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강성태 한양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강 교수는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방송과 신문이 연일 뜨겁지만, 보도 내용은 제각각이다. 최근 관련 연구를 한 노동법 전공자로서,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몇가지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2008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2년의 경과 등 다른 법적 요건을 갖추면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여기서 직접 고용은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법과 판례가 어떻든 당사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숙의다. 그에 앞서 불필요하게 공포와 대립을 부추기는 과장이나 근거 없는 주장부터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한겨레>

2016-03 21

[교원활동브리핑][국민일보] '"청년 票 낚아라" 여당도 야당도 '일자리 空約'' 코멘트

3월 21일 <국민일보>에서는 4·13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주요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은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대해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은 좋은 일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직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립 서비스'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3월 21일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