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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11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김태윤 교수,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칼럼 기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9월 11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코로나 재난,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나'를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전형적인 국가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흔히 국가재난에는 예방·준비·대응·회복의 네 가지 관리단계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이미 창궐했으니 재난 관리는 대응 관계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보편적으로 재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장성, 즉각성, 전략성, 전문성, 투명성, 인명구조 우선성 등이 그것이다"라며 각 속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25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김태윤 교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코멘트

8월 25일자 <조선일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도리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6 20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김태윤 교수,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코멘트

6월 20일자 <동아일보>는 공기관 성과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고 규모로 늘고 당기순이익이 7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129개 공공기관 중 127개가 올해도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얼마나 호응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는 현행 평가제도 떄문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수익 기반을 잠식시키면서까지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재무구조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경영평가가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20/101593920/1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김태윤 교수, 의원 입법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서울경제>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현재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입법은 2만4,114건입니다. 이 중 정부 제출 법안을 제외한 의원입법은 2만3,020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 대비 95.4%를 차지합니다. 발의법안 절대량과 의원입법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새 규범과 제도를 법률로 남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 방향이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거나 벌칙을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해서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로 어렵다면 규제비용보고서 첨부 같은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OWY7UL

2020-03 25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코멘트

3월 25일자 <중앙일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기도와 기장군(부산), 울주군(울산)이 모든 도민과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기본 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38323

2020-03 24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코멘트

3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곳간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도 지난 21일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비 지원에 써달라고 나서면서 현금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37189

2020-03 13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한 코멘트

3월 13일자 <중앙일보>는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12일 서울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적 마스크를 민간업체가 아닌 자치구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와 같은 기초물자 수급의 당사자는 지자체”라며 “서울시 아이디어는 시도해 볼 만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991

2020-03 12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경제 장관 마스크공장 방문에 대한 코멘트

3월 12일자 <중앙일보>는 경제 장관들의 마스크공장 방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성 케이엠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파주 아텍스를 방문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용인 상공양행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한국과 세계 증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이 겹쳐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 마스크 브리핑에 잇따라 나선 모습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마스크 수급 대책은 그간 관련 업무를 해 온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일임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013

2020-03 11

[교원활동브리핑][문화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정부 위기관리 리더십에대한 글 기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3월 11일자 <문화일보>에 정부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실패한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 다섯가지 측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으며 둘째, 원천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자들을 막지 못하여 초동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셋째는 섣부른 안심을 유도해 국민 안전의식을 둔화시켰으며, 넷째로는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마지막 국민까지 책임진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경제/사회/문화에 어떠한 내상을 불러일으킬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물과 상처를 꼼꼼히 살펴서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각오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101073911000005

2020-01 08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코멘트

1월 8일자 <한국경제>는 규제폐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일곱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만 손을 댔고, 나머지 여섯 건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처리한 규제는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 규정 완화로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아무리 위에서 규제개혁을 하라고 해도 관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규제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066594i

2020-01 07

[교원활동브리핑][문화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청와대 직원 출마에 대한 글 기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1월 7일자 <문화일보>에 ‘靑 직원 출마 러시의 심각한 5大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70명 안팎의 청와대 전/현직 비서들이 대거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그 문제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짚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국회 권력에 집착할 경우 삼권분립의 역학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국회가 정치인 획일화가 되는 것이며 셋째로는 낙하산 문제가 이싿고 합니다. 넷째는 청와대 직원들의 출마로 인한 공백은 관료들이 채우게 되며 이는 기득권 유지 편향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정되고 다듬어진 정부정책을 자신의 공적인 양 홍보하는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국가수반의 업무를 보좌했던 이들의 경험은 개인적 명예로 삼고 본인의 진퇴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0701073111000004

2020-01 03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20대 국회 규제입법에 대한 코멘트

1월 3일자 <한국경제>는 국회의 규제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발의한 규제입법 건수가 1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 규제 입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944건에서 2017년 1085건, 2018년에는 614건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전년대비 두배인 1200건의 규제가 발의됐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의원입법은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02822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