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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15

[성과]2019년도 대법원 신임법관에 한양대(학부) 출신 8명 임명돼

대법원은 11일 검사변〮호사 출신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80명을 임명했다.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중 한양대(학부) 출신은 8명이며, 이는 서울대 28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신임법관을 배출한 것이다. 매년 임명되는 신입법관의 출신 대학 현황을 보면 한양대 출신은 2016년 4명, 2017년 2명, 2018년 1명이었으며 올해 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임법관 임명 인원이 2018년 35명에서 2019년 80명으로 늘아난 원인도 있지만 비율상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을 보면 한양대는 작년에 임명자가 없었으나 올해 4명으로 전체 대학 중 2번째로 많았다. 서울대는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는 한양대와 같은 4명을 기록했다. 신임법관들은 1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의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를 마친 뒤에는 2020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19-09 20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처벌에 대한 코멘트

9월 20일자 <매일경제>는 장기 미제사건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1991년 발생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최근 드러나며 다른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 모두 장기 미제사건으로 아직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해 3개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남에 따라, 범인이 잡힌다 하여도 법적인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 미제사건의 범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시효 종료 범죄의 범인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도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무기수 신분인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만약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그나마 가석방을 시키지 않는 것 정도가 처벌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46926/

2018-10 01 중요기사

[일반]한양대 로스쿨, 올바른 교육을 통한 ‘변시’ 대비

지난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 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전국 25개의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형의 공정성, 고액의 등록금, 로스쿨 교육의 적정성,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합격 인원 및 변호사의 취업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더 나은 교육 커리큘럼과 지원 제도에 집중하고 있다. 로스쿨은 기존 사법 시험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법 시험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이라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사법 시험은 특정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매달리면서 ‘고시 낭인’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이형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설명했다. “실제로 3만 명이 시험을 보고 1000여 명 정도가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수많은 인재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사법 시험을 공부해, 관련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로스쿨 설립 이전 한양대 법과대학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법시험지원제도를 갖췄었고,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1200여 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 검사 등의 임관에서 전국 3위 이내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현 로스쿨도 10년 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양대학교 로스쿨 졸업생들은 평균 80% 이상의 초시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국내 상위의 로스쿨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8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이형규(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만나 로스쿨 입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교육 시설과 커리큘럼, 교수진, 그리고 기숙사 및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양창수 교수와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여미숙 교수, 박보영 석좌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전체 교과목은 기초이론 및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공이론 교육 후 실무 적용으로 연결된다.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기초이론 과목으로는 기본 법률인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분야 관련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분야의 과목) 및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분야의 과목) 등이 있고, 기초소양 과목으로 법제사, 법철학, 법사회학 등이 있다. 추가로 전문법률 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이 있다. 3개의 법학관을 갖춘 한양대학교 로스쿨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췄다. 제1법학관은 학생들의 개인용 독서실을, 제2법학관은 교수 연구실과 국제 회의실, 모의 재판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3법학관은 계단식 강의실 및 세미나실로 이뤄져 있다. 법학관 가까이엔 제1, 2생활관이 있어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장학금 제도도 다양하다. 현재 연 17억 원 이상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 있다. 전액 장학생은 50여 명, 부분 장학금은 인원의 70% 이상이 받고 있다. 소득 분위 4분위까지 전액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다양한 장학금 시스템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학교 측의 노력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로스쿨이 등록금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다니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로스쿨 입학 후 노력한다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형규 원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조인의 길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한양대학교 로스쿨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다. 서류 평가 심사 후,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리트(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 서류 평가를 모두 합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리트 시험은 단기간 내에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평소에 논리학, 추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 언어에 대한 감각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장은 “인문 사회에 공학, 예술의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언어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학습으로 고득점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연습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면접이 진행되며 12월 초에 모든 과정이 끝난다. 면접시험은 블라인드(Blind) 방식으로 외부 면접 인원을 포함해 진행한다. 공정성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면접은 10분간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뒤,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제시문으로 관련된 내용과 그 내용을 토대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함께 포함한다. 글/ 김민지 기자 melon852@hanyang.ac.kr 사진/ 강초현 기자 guschrkd@hanyang.ac.kr

2018-04 27

[성과]변호사시험 합격률 한양대 TOP 8

법무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1~7회 변호사 시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에 따르면, 한양대는 87.27%의 합격률로 로스쿨 중 여덟 번째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제1회부터 7회까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만 3097명) 가운데 1만 884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 평균 합격률은 83.10%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 94.51%(졸업자 91명, 합격자 86명), 2회 88.54%(96명, 85명), 3회 91.26%(103명, 94명), 4회 87.76%(98명, 86명), 5회 86.41%(103명, 89명), 6회 84.95%(93명, 79명), 7회 73.53%(68명, 50명)로 나타나 누적합격률 87.27%(누적졸업자 652명, 누적합격자 569명)를 기록했다. 로스쿨별로는 연세대가 94.02%의 합격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32%)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0%)가 평균 이상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반면에 평균보다 낮은 11개 로스쿨은 △건국대(81.61%) △전남대(79.8%) △경북대(77.55%)△부산대(77.26%) △충남대(75.69%) △강원대(75.68%) △충북대(72.87%)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이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누적 합격률. 누적 졸업자는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순위 학교 누적 졸업자(명) 누적 합격자(명) 합격률 1 연세대 786 739 94.02% 2 서울대 989 925 93.53% 3 고려대 802 741 92.39% 4 아주대 321 295 91.9% 5 성균관대 794 718 90.43% 6 경희대 398 350 87.94% 7 인하대 329 288 87.54% 8 한양대 652 569 87.27% 9 서강대 266 232 87.22% 10 이화여대 671 585 87.18% 11 중앙대 333 290 87.09% 12 영남대 474 411 86.71% 13 한국외대 329 284 86.32% 14 서울시립대 329 279 84.80% 15 건국대 261 213 81.61% 16 전남대 782 624 79.80% 17 경북대 775 601 77.55% 18 부산대 796 615 77.26% 19 충남대 650 492 75.69% 20 강원대 259 196 75.68% 21 충북대 446 325 72.87% 22 전북대 520 362 69.62% 23 동아대 519 352 67.82% 24 제주대 239 162 67.78% 25 원광대 377 236 62.60% 소계 13,097 10,884 83.10%

2018-03 02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에 한충수 교수

▲한충수 교수 한충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2018-02 26

[학생]한양대 로스쿨,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 다수 수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월 2일 헌법재판연구원이 진행하는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에서 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52개 팀(3인 1팀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능력을 겨뤘다. 그 결과 한양대 로스쿨 ‘코스모스(이원주·이승목·김효진 학생(17))’ 팀이 은상을, ‘성적자기결정권(박태준·정유선·윤혜정 학생(17))’ 팀과 ‘화음(김나경·안세현·최유민 학생(17))’ 팀이 동상을 차지했다. 헌법재판소장상에는 서울대 로스쿨 팀이, 금상에는 고려대 로스쿨 팀, 은상에는 한양대 로스쿨 팀과 중앙대 로스쿨 팀이 수상했다. 동상에는 한양대 로스쿨 2개 팀을 포함한 서울대 로스쿨 팀, 고려대 로스쿨 팀 등 4개 팀이 차지했다.

2018-02 22

[학생]‘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한양대 로스쿨 최우수상

지난 2월 8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총 40개 팀(119명) 중 예선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법안(10개 팀, 총 37명)이 본선 대회에 진출해 직접 만든 법령 제정안 및 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했다. 한양대 로스쿨 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최우수상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본 법안은 2016년 4월 28일 체결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0개 팀 중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발표・질의응답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팀이 차지해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2개 팀으로 경북대 로스쿨팀과 인하대 로스쿨팀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국민대팀, 충남대 로스쿨팀, 영남대 로스쿨팀, 서울시립대·인하대로스쿨 연합팀, 한국외대·한양대 연합팀, 동국대팀 등 6개 팀이 수상했다. 법무부는 본 대회 수상작 등 우수한 법안에 대하여는 실제 입법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본 대회를 마련했다.

2018-02 21

[교수]정소민 교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정소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 23일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8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의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덕(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소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미혜(다산회계법인 회계사)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정윤경(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7명이다.

2018-01 23

[기획]로스쿨 제도 10년차, 어떻게 되고 있나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과정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차. 한양대 로스쿨의 역사도 함께 10년차를 맞았다. 여전히 논란과 개선 요구가 들끓는 로스쿨 제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 원장 이형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만나 한양대 로스쿨과 전반적인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금수저 학교? 너무나 큰 편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법학교육의 정상화 및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 첫 번째,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두 번째다. 전자는 기존의 법학과 출신 위주의 법조인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부 출신의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내용이고, 후자는 사법고시에서 나타난 이른바 고시낭인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이형규 원장(법학전문대학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금수저’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 저소득층 학생은 지원하기 어렵고 잘 사는 소위 금수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저소득층이나 금수저나 평등하게 시험보는'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형규 원장은 로스쿨에서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어떠한지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등록금 총액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절대다수를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죠.”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855만 7천원. 전체 학생 300여 명 중 40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4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6분위까지도 등록금의 최소 50%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부담은 적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기존에 시행됐던 사법시험은 응시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회의 평등, 등용문 같은 수식어가 붙곤 했죠. 하지만 실제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드는 고시학원 수강료와 실패 시 매몰비용 등을 따지면 결코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의 재정적 적자로 인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 원장은 현행 장학제도에서 지급되는 돈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집중하되,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무이자 대여 장학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여러 로스쿨들은 각 대학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요. 한정된 재정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고 그 외에는 각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대학이 학생 대신 등록금을 내주고 취업 후 5년 후부터 10년까지 등의 기간을 둬 원금을 갚게 하는 식의 무이자 대여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도 덜고 로스쿨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이 송무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야 한편, 이형규 원장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가장 크게 주장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정원 대비 합격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을 기준으로 맞춰지는데 이를 바꿔야한다는 얘기다. “로스쿨 정원은 그대로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는 초시 포함 총 5번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응시자 수는 매년 늘고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데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결국 사법시험처럼 고시낭인을 양산하게 된다는 점이죠.” 당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유발도 있었다. 사법고시는 합격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에, 다 제쳐두고 합격할 때까지 몇 년이고 고시촌을 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미국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안정시킴으로써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업계가 포화상태’라며 반대하는데, 취업 보장이라는 기존 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송무 위주였던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겠지요.” 자격시험으로 보아 합격률을 높이되, 송무 외에 기업,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 취업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출처: 법률저널) 변시에 선택과목 이수제로 바꿔야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과목은 기본법률에 선택과목 하나를 택해 응시하게 돼있다. 문제는 선택과목의 학습분량이 과목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국제거래법과 조세법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용으로 발간한 법전 기준 국제거래법은 스무 페이지를 갓 넘기는 반면, 조세법은 수백 페이지를 상회한다. 이 차이는 곧 공부량과 시험 난이도의 차이를 낳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의 선택비율은 40%를 넘는다.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는 시험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지금처럼 합격률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별 응시자들은 본인의 관심분야보다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으로 몰리고 있죠. 선택과목을 변호사시험에서 제외하고 대신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 이수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형규 원장은 마지막으로 “로스쿨에 대한 오해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 로스쿨은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변호사 시험 등에서 높은 초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로스쿨과 구성 교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육성되는 졸업생들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글/ 이상호 기자 ta4tsg@hanyang.ac.kr 사진/ 강초현 기자 guschrkd@hanyang.ac.kr

2017-08 17

[성과]올해 로스쿨 단기법조경력 신임법관 출신대학 한양대 TOP 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의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25명의 신임법관 중 한양대 출신은 3명으로, 조사 대학 중 세 번째로 많게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로스쿨 출신 25명에 대한 임명식을 8월 1일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법률저널 8월 1일 자 기사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25명 신임법관의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5명(20%) △성균관대 4명(16%) △한양대·고려대 각 3명(각 12%)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각 8%) △건국대·경희대·부산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 각 1명(각 4%)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2개교에서 임용자가 배출된 것. 이 중 남성은 9명(36%), 여성 16명(64%)으로 나타났으며 법학 전공은 10명(40%), 비 법학 전공은 15명(60%)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임명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5명은 2018년 2월 14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17-04 28

[인포그래픽]국내 6대 로펌 변호사 출신대학, 한양대 TOP 4

국내 6대 대형 로펌(매출액 및 변호사 수 기준)에 재직 중인 변호사들의 출신대학 조사 결과, 한양대는 38명으로 네 번째 많게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6곳에 재직 중인 국내 변호사 2163명을 전수조사하고 4월 8일 자 기사로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 출신이 1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325명, 연세대 190명, 한양대·성균관대 각 38명, 경찰대 37명, 카이스트 21명, 이화여대 20명, 부산대 9명, 서강대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지역 대학 출신은 14명이었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한양대가 10명으로 전체 2.62%를 차지해 7번째 높았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46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74명(19.42%), 고려대 70명(18.37%), 성균관대 16명(4.20%), 서강대·이화여대 각 12명(3.15%), 한양대 10명(2.62%), 경희대 7명(1.84%) 등의 순이었다. 출신 시험별로는 사법시험 1757명, 변호사시험(로스쿨 출신) 381명, 군법무관 15명, 고등고시 1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679명, 여성 484명으로 남성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보다 3배 넘게 조사됐다. 한편, 조사 대상 6대 로펌 2163명의 국내 변호사 중 김앤장이 5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402명, 태평양 395명, 세종 305명, 화우 258명, 율촌 248명 순이었다.

2017-02 28

[학생]한양대 로스쿨팀, 법무부 법령경연대회 장려상

한양대 로스쿨 팀이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부상으로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했다. 한양대 로스쿨 팀은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국가의 보험료 지원 사업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본 대회 수상작 등 좋은 모의 법안에 대하여 실제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직접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