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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14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양창수 교수, 칼럼 '법 집행에 시민 참여와 경찰권 통제' 기고

양창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14일자 <매일경제>에 칼럼 '법 집행에 시민 참여와 검찰권 통제'를 기고했습니다. 양 교수는 1950년대 또는 1960년대 초에 마련됐던 주요한 법률들은 세계의 입법 동향을 참고하면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 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양 교수는 형사 분야에서 2008년부터 배심원 제도가 도입됐음을 언급하며 법원만이 아니라 검찰의 경우에도 국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 마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심의에 회부하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양 교수는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온 나의 경험으로 보아도 그 운용의 세부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역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없지 않고, 외부의 따가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양식 있는 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들어본다는 기본 취지에는 토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24

[교원활동브리핑][세계일보] 방승주 교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글 기고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월 24일자 <세계일보>에 칼럼 '공론 절차 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기고했습니다. 방 교수는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그 가능 여부와 헌법개정, 법률 제·개정, 국민투표 등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짚었습니다. 방 교수는 수도 이전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에도 '공익원리'와 '청문원리'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폐치·분합의 공익이 비용보다 훨씬 우월할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 투표를 거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익을 대비할 때 수도이전으로 인한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할 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2020-07 02

[교원활동브리핑][내일신문] 박선아 교수, 증권사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코멘트

7월 2일자 <내일신문>은 증권사들의 ‘수수료 무료’이벤트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실시해왔던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관련 투자광고 69건을 조사한 결과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총 6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 기업들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단 돈 1원만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더라도, 상식적으로 ‘무료’라는 말을 사용치 못 한다”며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현행) 0.36396bp를 초과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마진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 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54563

2020-06 22

[교원활동브리핑][전자신문] 황성기 교숫,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글 기고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23일자 <전자신문>에 글 '게임산업 정책, 자율규제가 토대'를 기고했습니다. 황 교수는 게임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과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규제보다는 게임산업 주체의 자발 참여를 통한 '말랑말랑한 법(연성법)'으로 규제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이기 떄문에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이 지켜져야 하므로 자율 규제가 적용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느 정부규제 전통과 문화가 워낙 강하다 보니 자율 규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일천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를 상호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etnews.com/20200622000149

2020-06 10

[교수]전범수 · 윤혜선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전범수 ERICA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관 제 6기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위원에, 윤혜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 5기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 위원에 지난 9일 위촉됐다. 두 위원회 위원장에는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이 선임됐으며, 각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와 통계, 경영․경제, 법률 분야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전 교수를 포함해 강문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박주연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송주원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이만제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는 윤 교수를 포함해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민정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백지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미디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2년 간 활동한다.

2020-06 08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박선아 교수, 바람직한 위안부 운동 방향에 대한 코멘트

6월 8일자 <한국일보>는 바람직한 위안부 운동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2012년 평화의 소녀상 테러, 2014년 '제국의 위안부'관련 소송 당시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의연의 우선 개선 과제로 '폐쇄성'을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얼핏 보기엔 여성·대학생 단체 등 여러 그룹과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 단체에 그치고, 이들마저 수요집회에 동참하는 정도지 정의연 운영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집단이 정의연의 사업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안성 쉼터' 같은 후원금 방만 운용 사레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정의연은 국내 최대 위안부 운동 단체로서 지역기반의 위안부 시민단체, 법률가, 연구자들이 연대하는 허브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위안부 운동의 동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50974096444

2020-05 29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박선아·방승주 교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의 방향에 대한 제언

5월 29일자 <헤럴드경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하여 향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소개했습니다.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인 물보다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한다"며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힘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연의 노고는 잘 알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의연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위안부 운동이 '모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여가부도 그간 정대협과 정의연에 금전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계 감독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연구, 운동을 주도할 경우 정권에 따라, 외교 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사 링크> heraldk.com/2020/05/28/反日-넘어-인권으로포스트-정의연-필요/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강성태 교수, 전교조 합법화 논의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매일경제>는 전교조 합법화 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버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전교소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합법노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법외노조가 됩니다. 이날 변론에 참가한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17982/

2020-04 29

[교수]박선아 교수, MBC N번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MBC가 구성한 자사 기자 N번방 가입 시도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외부 조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출처 : MBC)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가상화폐로 수십 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n번방 가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MBC는 28일 "본 의혹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부 조사위원으로는 박 교수와 함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내부 조사위원으로는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이 선정됐다. 더불어 MBC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후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제주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민사증거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소고’, ‘금융실명제 정책과 차명예금 계약의 예금주 결정’ 등이 있다.

2020-04 23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코멘트

4월 23일자 <한국경제>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미국처럼 자격시험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227724i

2020-04 13

[교원활동브리핑][매일경제]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13일자 <매일경제>는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잇달아 'n번방 참여자' 신상공개를 주장했지만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법이 '신상공개에 신중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떄문입니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현행법도 신상공개 기준을(예전보다) 많이 좁혀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죄명이나 법정 구형을 기준으로 신상공개 기준 구체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383956/

2020-04 03

[교원활동브리핑][서울신문]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서울신문>은 N번방 연루자 신상공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여야 후보들과 정부 관료들은 연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연루자 모두 신상공개를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이라면서 신상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300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