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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06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인구 감소 전망에 대한 코멘트

4월 6일자 <헤럴드경제>는 인구 감소 전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2018년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사회·문화 구조 등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 구조를 따라가다 신뢰성이 떨어지며 정책 공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406000532

2020-03 30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 기고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3월 30일자 <서울경제>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1월에 비해 1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6만7000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82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반절 수준입니다. 이 교수는 “요즘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선택 모두가 자발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이 강요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직장생활·가족생활 등 사회영역 곳곳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은 차별을 받고 온갖 고통을 다 뒤집어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사회구조의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학벌·젠더·출신지역 등을 근거로 한 부당한 차별은 불식되고 철저하게 소질과 능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 시간 공백이 없도록 부모의 근무시간 준수는 권리로서 인정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은 육아 휴직 등 몇몇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등이 근로자의 권리로 보다 강화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DYEM29L

2020-02 27

[교원활동브리핑][세계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코멘트

2월 27일자 <세계일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주출산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여성 연령별 출산율은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데 대하여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난 정책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보다는 땜질식으로 처방해 왔다”며 “사회/문화 구조 등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정책 구조를 따라가다 신뢰성이 떨어지며 정책 공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6516535

2020-02 27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코멘트

2월 27일자 <한국일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정부는 185조원을 투입했지만 최악의 저출산 현실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산 정책이 미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합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책은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 구조에 초점을 맞춰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처리하는 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육에 돈이 든다고 하면 보육비를 지원하고, 아이 키울 시간이 없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시적 정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668063553

2020-02 27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코멘트

2월 27일자 <조선일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4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6일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0.92명으로 2018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지난해 32조3559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고용/주거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0039.html

2020-01 31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코멘트

1월 31일자 <동아일보>는 작년 11월 인구 사상 첫 자연감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도 축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돈 것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12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7년과 2018년 12월에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다음 달에 바로 자연 감소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소비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여기에 세금이 줄고 복지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경제성장 자체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31/99473235/1

2020-01 31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코멘트

1월 31일자 <조선일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부터 해외 인구 유입 등을 제외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으로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고령자 증가와 함께 기대수명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올 한해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합치면 4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현금 복지’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정책을 통해서 단시간에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4151.html

2019-12 23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올해 출산율 전망에 대한 코멘트

12월 23일자 <조선일보>는 출산율 1명미만 지역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부부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한 명 밑으로 떨어진 시/군/구(기초지자체)가 작년 87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100곳이 넘을 전망입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올 출산율은 작년 0.98명보다 낮은 0.91로 예측되고, 신생아 수는 30만명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3/2019122300111.html

2019-12 19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 기고

이창무 정책학과 교수는 12월 19일자 <중앙일보>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2019년 0.98명으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데 대해서는 “유독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의 예산을 계속 누적하여 사용하고 있다(중략) 여기에는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출산율이 인구학적인 지표이면서 삶의 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의 생애주기 간 연계, 자녀와 부모의 시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현금 지원 예산이 GDP의 0.2%로 OECD 평균 1.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을 언급하며, 시장이 발달할수록 현금 지원을 통해 가족이 스스로에 맞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60603

2019-12 19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인터뷰

12월 19일자 <서울경제>는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노인인구 비중이 서유럽에서는 30% 선에서 안정되지만 우리는 50%까지 갈 것이라며 그럴 경우 과다한 세금과 부담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학력·학벌주의로 차별이 심해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고 양육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완전 은퇴 시점이 아직 남아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양극화, 만연한 차별은 결국 저출산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m.sedaily.com/NewsView/1VS4FMPGS4/GG07

2019-11 29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고령자 계속고용제에 대한 코멘트

11월 28일자 <헤럴드경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29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실험이 본격화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개편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고용으로 인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한 기업들은 대체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미"라며 "양적, 질적면에서 청년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혜택 대상자도 영향을 미치기엔 미미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128000490

2019-11 09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지자체 출산 지원금에 대한 코멘트

11월 9일자 <조선일보>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아동수당·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통합해서 맡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신설, 산부인과나 소아과 지원 등에 주력하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