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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29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고령자 계속고용제에 대한 코멘트

11월 28일자 <헤럴드경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29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실험이 본격화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개편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고용으로 인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한 기업들은 대체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미"라며 "양적, 질적면에서 청년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혜택 대상자도 영향을 미치기엔 미미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128000490

2019-11 09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지자체 출산 지원금에 대한 코멘트

11월 9일자 <조선일보>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아동수당·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통합해서 맡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신설, 산부인과나 소아과 지원 등에 주력하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88.html

2019-10 14 중요기사

[학생]정책학과 4년 이준표, 2019년 5급 공채 행정직 최연소 합격

‘외교관 선발시험 합격’, ‘5급 기술직 합격자 전국 대학 2위’ 등 공직 임용 소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준표(정책학과 4) 씨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 직렬에 전국 최연소로 합격했다.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최종 합격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5급 일반행정직 공채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A.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동아리를 하며, ‘대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대구 지역 발전 방향’에 관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지방재정과 교통 등의 정책을 조사하고 나름의 대안을 만들며, 정책 입안에 관한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 5급 공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 지역모집(대구)에 합격한 이준표(정책학과 4) 씨. 23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Q. 시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새내기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약 3년 정도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한 학기 휴학한 것을 제외하면 학교를 병행하며 준비했습니다. 학교 공부와 5급 공채 공부를 함께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미시경제학1,2’와 ‘행정법학’ 등 수험 과목과 관련 있는 강좌로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수업은 일부러 아침 시간대에 잡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이나 학교 내 카페, 라운지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Q. 행정고시반에서 얻은 도움은 어떤 게 있나요? A. 행정고시반은 교내·외 교수님들을 모셔와 5급 공채 2차 과목 모의고사의 채점과 해설을 진행합니다.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들어도 실제 채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놓치기 일쑤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런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Q. 공채 시험에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나요? A. 제2차 시험의 정치학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정치학은 흔히들 정해진 답이 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만의 답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정치 논문이나 관련 서적, 백과사전 등을 찾아보며 답안에 쓸 만한 사례나 역사적 배경, 이론, 학자 등을 정리했습니다. 면접에도 신경을 많이 쏟았습니다. 저는 면접도 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말에 공감해요. 토론 과정에서 양보하는 방법, 발언 기회를 찾는 방법, 딜레마 문제에서 케이스를 나눠 세부적 판단을 내리는 스킬(skill) 등이 중요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학교 스터디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공채 공부를 하면서 공직의 무게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과 ‘사양 산업 종사자들이 시대 변화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사안’ 등을 공부하면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으레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장 낮은 자세에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Q. 5급 행정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2017년 초시 때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때 좌절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독서실보다 트여있는 카페에서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공부방식을 다른 사람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스타일을 자기 자신이 존중해주세요. 글/ 김현섭 기자 swiken1@hanyang.ac.kr 사진/ 이현선 기자 qserakr@hanyang.ac.kr

2019-09 26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출생아 감소에 대한 코멘트

9월 26일자 <조선일보>는 월별 출생아 감소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은 25일 지난 7월 태어난 아이가 2만526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70명 줄었음을 밝혔습니다. 올해 1~7월 출생아는 18만37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5046명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 출생아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30만명은 인구 감소 충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오래 지켜야 할 ‘저지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생아가 줄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다운사이징(규모 축소)가능성도 커집니다. 통계청은 “연간 결혼 건수가 2012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면서 아이 낳을 부모가 준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아예 낳지 않거나 한 명 정도만 낳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아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334.html?utm_source=z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19-09 20

[교원활동브리핑][한국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정년연장에 대한 코멘트

9월 20일자 <한국일보>는 정년연장 추진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연장을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퇴직이 늦춰지면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상향되면 수급자의 노후대비가 탄탄해져 청년층의 노인복지 /부양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고령화사회연구원장)은 이에 대하여 “정년연장을 완만하게 진행하되 고령자 대상 직무급제나 시간선택제 근무 등을 시행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 세대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9191630784832

2019-09 09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코멘트

9월 7일자 <동아일보> 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대책과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극복사례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 문호 개방’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고학력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인구와 출산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한반도에 살면 누구나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체질을 바꿔야 미국이나 호주처럼 이민 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주요 나라의 출산장려정책 사례의 경우 프랑스는 국가에서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휴직 중 급여 75%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교수는 “사회구조 및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유럽은 수십 년 전부터 한부모, 동성부모, 동거 등 전통 결혼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왔다. ‘워라밸’을 정착시키고 여성 고용도 늘렸다. 각국의 출산율이 반등한 시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단기 대책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6/97318107/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6/97318084/1

2019-08 23

[교원활동브리핑][헤럴드경제]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대책' 관련 코멘트

8월 23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대책'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대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초부터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발생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인구대책이 뒷전으로 밀린 탓인데요. 이에 대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심각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해결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제 문제가 붉어졌다고 인구대책 논의까지 멈춰선 안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인구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822000359&ACE_SEARCH=1

2019-08 22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출산 크레디트 혜택' 관련 코멘트

8월 21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정부가 첫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주는데, 이를 첫째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첫째를 낳으면 6개월의 크레디트를 받아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한 달에 1만 2750원(2018년 기준), 둘째까지 낳으면 18개월의 그레디트를 받아 3만 7750원을 더 받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 재정인데요. 이에 따라 출산 크레디트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출산율이 높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 노후에 보상하는 차원"이라며 "다만 애를 낳아 키우는 시점과 실제로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는 시점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다만 정부의 출산 정책이 다자녀 위주에서 첫째부터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097.html

2019-08 13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출산율 저하' 관련 코멘트

8월 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곳곳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풍경을 더 많이 보게 될 전망인데요. 보건복지부가 7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4년 4만 3742개소에서 지난해 3만 9171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4년 만에 어린이집 열 군데 중 한 군데(10.5%·4571개소)가 문을 닫은 것인데요. 산부인과 역시 저출산 한파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출산·육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산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당장 수요 공급에는 맞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유지가 필요한 인프라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259.html

2019-07 31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 한국 출산율 하락 관련 코멘트

7월 31일자 <조선일보>에서는 '한국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0.98명에 그쳐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는 0.9명을 밑돌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은 인구 67만명인 도시국가 마카오(0.92명)을 제외하면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는데 이보다 더 추락한다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출산율 1명 이하가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출산은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주된 출산 연령층이 30대, 특히 35~39세로 이동했는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 연령대의 출산율이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35~39세 연령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 출산율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0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