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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11

[교원활동브리핑][한국경제] 김태윤 교수,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칼럼 기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9월 11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코로나 재난,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나'를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전형적인 국가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흔히 국가재난에는 예방·준비·대응·회복의 네 가지 관리단계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이미 창궐했으니 재난 관리는 대응 관계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보편적으로 재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장성, 즉각성, 전략성, 전문성, 투명성, 인명구조 우선성 등이 그것이다"라며 각 속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8 25

[교원활동브리핑][조선일보] 김태윤 교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코멘트

8월 25일자 <조선일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도리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2020-07 10

[리뷰][영상] 한양위키 #2 한양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고!? 어디 있나 검색해봤습니다

한양대학교에는 누구나 탐낼만한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학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양대학교_한양위키 #새로운_플랫폼_온라인_백과사전 #소통_서비스 항상 한양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채널H가 되겠습니다. We will always be a channel H that communicates with and empathizes with you

2020-06 20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김태윤 교수,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한 코멘트

6월 20일자 <동아일보>는 공기관 성과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고 규모로 늘고 당기순이익이 7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129개 공공기관 중 127개가 올해도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얼마나 호응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는 현행 평가제도 떄문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수익 기반을 잠식시키면서까지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재무구조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경영평가가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20/101593920/1

2020-05 21

[교원활동브리핑][서울경제] 김태윤 교수, 의원 입법에 대한 코멘트

5월 21일자 <서울경제>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현재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입법은 2만4,114건입니다. 이 중 정부 제출 법안을 제외한 의원입법은 2만3,020건으로 전체 발의 건수 대비 95.4%를 차지합니다. 발의법안 절대량과 의원입법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새 규범과 제도를 법률로 남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 방향이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거나 벌칙을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해서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로 어렵다면 규제비용보고서 첨부 같은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OWY7UL

2020-03 25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코멘트

3월 25일자 <중앙일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기도와 기장군(부산), 울주군(울산)이 모든 도민과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기본 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38323

2020-03 24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코멘트

3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곳간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도 지난 21일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비 지원에 써달라고 나서면서 현금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37189

2020-03 13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한 코멘트

3월 13일자 <중앙일보>는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12일 서울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적 마스크를 민간업체가 아닌 자치구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와 같은 기초물자 수급의 당사자는 지자체”라며 “서울시 아이디어는 시도해 볼 만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991

2020-03 12

[교원활동브리핑][중앙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경제 장관 마스크공장 방문에 대한 코멘트

3월 12일자 <중앙일보>는 경제 장관들의 마스크공장 방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성 케이엠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파주 아텍스를 방문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용인 상공양행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한국과 세계 증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이 겹쳐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 마스크 브리핑에 잇따라 나선 모습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마스크 수급 대책은 그간 관련 업무를 해 온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일임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013

2020-03 11

[교원활동브리핑][문화일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정부 위기관리 리더십에대한 글 기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3월 11일자 <문화일보>에 정부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실패한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 다섯가지 측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으며 둘째, 원천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자들을 막지 못하여 초동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셋째는 섣부른 안심을 유도해 국민 안전의식을 둔화시켰으며, 넷째로는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마지막 국민까지 책임진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경제/사회/문화에 어떠한 내상을 불러일으킬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물과 상처를 꼼꼼히 살펴서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각오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101073911000005

2020-03 11

[교원활동브리핑][내일신문]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코멘트

3월 11일자 <내일신문>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11일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생활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이처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제때 검사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주거·노동환경은 집단생활 등의 여건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언어 문제로 인해 정보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구멍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불법체류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특별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181800004

2020-01 14

[교원활동브리핑][동아일보] 이건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형식주의에 대한 코멘트

1월 14일자 <동아일보>는 공무원 형식주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다 보니 담당 공무원은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는 문서의 겉포장이나 통일성을 중시하는 공무원사회의 풍토 때문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가 '형식'과 '절차'에 매몰돼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형식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4/99210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