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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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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정용 누진세는 시대착오적 정책' 기고

이상빈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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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4HD8

내용

29일 <매일경제>에서는 가정용 전기누진세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이상빈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누진세 완화를 반대하는 산업부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더구나 전기를 아직까지 사치재로 보기 때문에 부자감세 운운하고 있다. 전기는 이미 필수품이다. 이제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여름이 갔다는 이유로 또다시 미봉책으로 일관하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 8월 29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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