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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제목

[세계일보] ''특허 허브' 국가 만들려면' 기고

김병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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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VGD8

내용

30일 <세계일보>에서는 '특허 허브' 국가를 만들려면에 대한 김병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건수 기준 세계 5위의 특허대국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이 53.2%(2014년 기준)나 되는 점은 곱씹어볼 부분이다. 특허청이 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출원발명의 옥석을 가려내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특허법원과 함께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특허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8월 30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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