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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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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운전대 없는 '대중교통 정책'... 갈등 터질 때마다 혈세로 불끄기' 코멘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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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coG0

내용
5월 16일자 <국민일보>에서는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생활에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의 파업, 집단행동 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급한 불을 끄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부터 불거진 문제를 방치했다가 위기가 닥쳐서야 급박하게 해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요금을 인상하거나 혈세를 투입하기 전 치밀한 정책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스와 택시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도 "택시와 버스회사에 특권이나 지원금을 줄 때엔 감독기관을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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