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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제목

[매일경제] '공수처 설치' 기고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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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XoG0

내용
5월 16일자 <매일경제>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 리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했다면 불필요한 기구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권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권한남용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2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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