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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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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소주성, 고무줄 잣대로 만든 이론... 전제부터 틀렸다" 코멘트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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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aoG0

내용
5월 16일자 <조선일보>에서는 '불붙은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하 소주성)의 이론적 오류 여부를 둘러싸고 경제학계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과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 등으로 자본재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라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 교수는 "노동 소득 분배율이 악화했다는 건 학계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팩트"라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5/2019051503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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