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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뉴스브리핑 > 교원활동브리핑 > 코멘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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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에 대한 코멘트

4월 3일자 'n번방 26만명 전원 신상 공개?… 구체적 기준 없어 회의적' 기사

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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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yang.ac.kr/surl/LPNJB

내용
4월 3일자 <서울신문>은 N번방 연루자 신상공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에 대해 여야 후보들과 정부 관료들은 연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연루자 모두 신상공개를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이라면서 신상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300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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